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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재 명당…지역특화형 비자로 전북 400명, 경북 229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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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확대·경제활동 촉진·일손 해결 1석 3조 효과


베트남 유학생 A씨는 최근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았다. 연봉 3700만원을 받는 트레일러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확정됐다. 그는 전북 김제시에 5년간 거주하는 지역 우수 인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물론 김제시 인구도 1명 증가했다.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지역특화형 비자가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를 막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및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은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시범사업에 머물지만 입국 인원이 많아지고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한국 특유의 이민 정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해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현재 9개 시도, 28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건의에 따라 추진된 만큼 전북이 가장 활발하다. 전북은 올해 안에 400명을 모집할 방침이다. 8일 현재 3개 시군이 76명을 유치했다. 정읍시에 14명, 김제시에 58명, 남원시에 4명이 각각 배치돼 5년간 지역민으로 살아간다.

전북도가 유치한 외국인 인재는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등 모두 도내 대학을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다. 모두 20대 청년으로 트레일러 제조, 식료품, 금속가공 회사 등에 취업했다. 기업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2500만~3700만원의 연봉이 보장된다.

경북 영주·영천·의성·고령·성주 등 5개 시군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지난 6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229명 모집한다. 전남 영암·해남·장흥·강진·고흥·보성 등 6개 군은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해 심각한 조선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충북 제천시도 1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특화 비자를 신청하는 유학생들은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지만 5년 동안 거주와 취업이 가능하고 요건만 충족하면 비자를 계속 갱신해 주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다만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 아직은 신청자가 적다. 법무부가 제시하는 외국 인재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3급, 전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간 외국 인재 모시기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전북도는 애초 도내 대학 출신으로 모집을 제한했다가 전국 대학 출신으로 확대했다.

임송학 기자
2023-0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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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