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 지역 정비 사업 신속 추진 위한 지원 확대
도시 계획·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재건축 추진단 구성
지역 주민·정비 조합 임직원 대상 관련 무료 강좌 개설
노원구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구 차원의 지원 체계를 지난해부터 구축해왔다.
구에 따르면 노원구는 현재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재건축 안전 진단 대상 아파트가 42개 단지, 6만 5000여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또 아파트가 오래돼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까닭에 당장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는 우선 안전 진단 비용 지원을 위해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안전 진단 비용은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 진단 비용을 구에서 먼저 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또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단’을 발족했다. 국회의원, 서울시 의원, 노원구 의원, 관련 민간 단체 전문가 등 8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재건축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구로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단’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원단에는 도시 계획·건축 등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로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자문과 상담 업무를 맡는다. 정체된 사업의 요인 분석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상담도 한다.
성북구도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 소속 직원과 전문가들이 구민의 민원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일부 자치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료 특별 강의를 선보이고 있다.
서대문구는 정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정비 사업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비 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건축사무소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강서로 나서 신속통합기획, 공공 재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등의 추진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준다. 6회 과정인 주민학교는 4월까지, 11회 과정인 역량 강화 교육은 7월까지 이어진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