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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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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와 담양, 화순, 장성 등 4개 시군에 56억 원 투입 기반 시설 지원


전남도청 전경
개발제한구역 지정 장기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4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에 나주와 담양, 화순, 장성 등 4개 시군 13건이 선정돼 국비 56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방비를 포함해 본격적인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장기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비 90%와 지방비 10%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은 나주 2건에 6억 원과 담양 4건에 13억 원, 화순 4건에 19억 원, 장성 3건에 18억 원 등 국비 56억 원과 지방비 등으로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생활기반시설과 환경문화, 생활 공원 사업 등으로 마을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등 생활 편익과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사업과 누리길 조성, 경관 사업,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등이 진행된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행위 제한 완화,

해제 기준 완화, 해제 총량 확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 등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도 추진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사업비 확보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며 “지역 현안 사업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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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