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제”에도 광역 10여 곳 “발행”

세수 급감에다 교부금 줄어들어
인천, 올해 165억→내년 2605억
서울, 1조 6908억… 전북, 11년 만
상환 위해 채권 돌려막기 위험도

‘부채 제로’를 자랑했던 지자체의 운영 기조가 달라졌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정부의 세수가 급감하고, 중앙정부의 교부금마저 줄어들면서 지자체마다 지방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 등을 발표하고 신규 발행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많은 지자체가 빚을 내서라도 재정 수요를 맞추겠다는 분위기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긴축 재정에 한계점이 오면서 돈줄이 메마른 지역마다 지방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다. 10년간 무부채를 유지했던 지역도, 이미 빚이 많은 지자체도 예외가 없다. 내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대부분 넘긴 가운데 광역 지자체 중 10여 곳이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

인천시는 올해 165억원 발행했던 지방채를 내년에는 대폭 늘린 2605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하에, 관리채무 비율을 13% 내외로 유지하는 선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분기 인프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내년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6300억원 규모)분을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부산시 역시 총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환 예정액인 1조 6908억원, 부산시는 내년 상환분(5000억원)보다 적은 4000억원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예고했다.

세종시는 내년에 재해예방과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에 따른 406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고, 광주시는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충북과 전남도 발행 규모와 시기만 정하지 않았을 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에 고민이 많다.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침을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미 발행한 지방채 상환이 버겁고 총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의식해 지방채 발행을 꺼린 것으로 파악된다.

울산시는 지난 9월 만기 도래한 지방채 1300억원을 일시 상환했고, 남은 지방채(1800여억원)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갚아야 하는 등 채무가 산적해 있다. 경남도 역시 박완수 지사가 최근 간부 회의에서 “과거 재정 확대로 인해 채무가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상황으로,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채 발행 붐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크다. 메마른 지역 경제의 단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빚을 늘려 지역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채 중 일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한 자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자금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채를 특정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매입해 중앙정부가 보유한 규모는 2022년 기준 4조 3575억원이다.

지방채의 상환을 위해 또 채권(차환채)을 발행하는 ‘돌려막기’ 우려도 있다. 유동성 확보 없이 차환채만 믿다 보면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인천 검단신도시 차입금 2000여억원에 대한 차환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채무 규모의 적정 관리를 위해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2024년 80%, 2026년 30%)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북대 주상현 행정학과 교수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무부채를 자랑하기보단 지방채를 적절하게 발행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면서 “다만 지역들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으로 더 큰 위기를 맞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