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정사용 때문에 지원 축소하는 건 정책 설계 및 안내 부족했던 서울시의 책임 전가
“청년정책,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개입·통제보단 지원과 응원으로 청년 보듬어야”

일부 부정수급 이슈 및 현금성 사업관리를 이유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60억원 감액된 2024년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애초 편성대로 지급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청년수당으로 인해 청년이 행복하면 서울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5% 부정사용은 서울시의 정책 설계 미비 및 홍보, 안내 부족에 따른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지원을 줄인다면 서울시의 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저소득·미취업 상태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클린카드 사용으로 제한업종에선 결제가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사용 후 영수증 제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활동기록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수당을 받은 대부분 95%의 청년들이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인 5% 정도의 부정사용이 자기활동기록서를 통해 밝혀졌으며, 청년들이 스스로 기록한 내용인 만큼 악의적인 의도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최 의원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가 평소 저의 지론이다”라며 “평소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어려운 형편 때문에 못 하던 청년이 서울시 지원으로 그걸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행복해한다면 서울시는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가 할 일은 제대로 된 정책설계와 정확한 안내로 충분한데, 왜 개입하고 통제하려 하는가”라며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응원이다. 청년들을 보듬어 줄 청년수당 지급 규모를 원안대로 유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