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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차관 금의환향… ‘용산발 승진 열차’ 더 잦고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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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신 ‘승진의 법칙’

김수경 통일부 차관 등 16명째 승진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병환
국장→장관급까지 2년 2개월 걸려

광속 승진으로 후배가 상사로 복귀
정권 후반기엔 대통령실 꺼리기도

대통령실에 몸담은 ‘늘공’(직업 관료)이 부처로 금의환향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상당수는 이른바 ‘에이스’인 데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 임기 중반부로 치달을수록 대통령이 ‘정책 그립’을 강하게 쥐려고 해서다. 그렇다고는 해도 윤석열 정부 들어 ‘용산(대통령실)발 승진 열차’의 속도가 빨라지고 배차 간격이 짧아진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임명된 김수경 통일부 차관까지 포함하면 용산 출신 차관(급)은 벌써 16명째다. 같은 기간(2017년 5월~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차관(급)은 4명이었다.

대표적인 ‘고속 승진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2022년 3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2급)이던 김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5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1급)으로 옮겼다.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으로 영전했고, 11개월 만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장에서 장관이 되는 데 단 2년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본부(기재부) 1급은 아예 건너뛰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도 행시 37회 동기인 김 후보자의 트랙을 밟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차관보로 승진한 지 37일 만에 경제금융비서관직을 물려받았고, 이어 11개월 만에 1차관으로 영전했다.

‘비서관 출신 차관 승진 법칙’은 기재부만의 일은 아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뒤 친정으로 돌아와 2차관과 1차관을 차례로 맡았다. 의료대란 최전선에 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된 지 5개월 만에 2차관으로 승진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도 대통령실 정책실에서 비서관으로 한솥밥을 먹었다. 조만간 산업부 1차관에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비서관 출신들이 승승장구하는 배경엔 ‘검증된 사람만 쓴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반영됐단 분석과 함께 ‘될 사람이 됐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16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검증됐다고 보고 차관으로 ‘하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믿을맨’을 내세워 공직 기강을 잡으려는 인사란 의미다. 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대통령실에서 고되게 일 시키고 승진으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발 승진 열차’에 대한 공직 사회의 불만이 없지는 않다. 특히 정권 초기 선택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승진 기대를 접고 다른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한 사회부처 실장급 공무원은 “후배 차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선배의 심정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권 후반부로 가면 대통령실 파견을 꺼리게 된다. 정권이 바뀌면 ‘주홍 글씨’로 남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몸담은 에이스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물을 먹은 사례가 적지 않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아무리 유능해도 ‘전 정권 흔적’이 묻어 있으면 승진은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
2024-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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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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