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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투입 ‘전남형 만원 주택’… “인구소멸 대응 vs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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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원 임대료로 최장 10년 거주
도 “1000가구 공급”… 실효성 논란

‘첫 시행’ 화순 인근 광주 주민 유입
순천은 별 유인책 없어 도입 포기

“덩그러니 집만 제공한다고 오나
일자리 양성 투자부터 이뤄져야”

전남도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전남형 1만원 주택’ 사업이 예산 대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월 전남 16개 인구소멸 지자체에 오는 2035년까지 2893억원을 들여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1만원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전남형 1만원 주택 사업’이다.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공고를 내 우선 2개 지자체에 각각 50채씩 100가구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착공, 2026년 첫 입주를 시작해 2035년까지 매년 50~100가구를 건립해 나간다. 전남도 예산 1800억원과 중앙정부가 내려 보내는 인구소멸 기금 933억원 등이 소요된다.

이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인 화순군의 ‘1만원 임대 주택’을 전남도 전체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화순군의 경우 인접한 대도시인 광주광역시 주민들의 입주 수요가 있으나, 이외 지역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남도 인구 소멸지역 대다수가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도민들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육아 환경”이라면서 “이런 종합적인 조건을 무시한 채 무턱대고 집만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화순군은 광주에서 30분 이내 출퇴근 거리에 있어 선호도가 높다.

더구나 다른 지자체들은 빈집을 적극 활용해 임대로 주택을 제공하는데, 전남도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아파트를 새로 짓기로 했다. 향후 관리와 유지 보수비도 감당해야 한다. 도는 매년 유지 보수비로 7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인구 28만여명으로 전남 최대 도시인 순천시도 1만원 주택을 검토했지만 광주시처럼 대도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아파트 공실도 늘어나고 있어 도입을 포기했다.

박문옥 전남도의원은 “전남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의회가 지속적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3-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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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