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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억 지원’ 교육발전특구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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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시범지역 선정에 ‘사활’
교육 격차 해소 위해 자율권 부여
인재 유출 막는 모델 개발에 총력
지역 특화산업 연계 ‘차별화 전략’


신경호(왼쪽) 강원도교육감과 최문순 화천군수가 지난 12일 군청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업무협약을 맺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화천군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을 극복하고 인재가 머무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모델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30억~10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다음달 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를 마감하고, 3월 초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5, 6월엔 2차 공모가 예정돼 있다.

경남은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경남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사천·진주·고성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해 지역 고교·대학·기업이 협력해 항공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창원은 방산·수소, 밀양은 나노, 김해는 의·생명 등 지역 특화산업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유형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 서부권에선 목포·무안·신안이 공동교육발전 특구, 나주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특구, 영암은 맞춤형 돌봄 특구, 광양은 신소재산업 인재 육성 특구, 강진은 해외유학생 국제화 특구를 구상 중이다. 전남도는 전남교육청과 각 기초지자체가 제시한 모델을 통합해 ‘전남형 교육발전특구’를 제시할 계획이다.

전북에선 태권도의 고장 무주군은 태권도 교육발전 특구, 익산시와 완주군은 2차 전지 등과 연계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제시하는 등 7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북도는 경북도교육청과 시·군, 지역대학, 기업과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항공, 원자력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경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TF를 구성했다.

강원교육청은 화천군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육아, 교육비, 장래 걱정이 없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내 인구 감소지역도 교육발전특구 선정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접경지역 8개 시·군 마다 특색에 맞는 모델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포, 고양,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이 포함된다. 고양시의 경우 고양교육브랜딩 선포식을 갖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과학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 유치와 특구 지정으로 인재특구가 되겠다는 포부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유형,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들의 신청을 취합해 지원하는 3유형으로 나뉜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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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