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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없긴 한데, 자료 없이 하려니 답답”… 구겨져 가는 ‘종이 없는’ 회의 [관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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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각보다 외우기 바빠
국토부, 불편 호소로 종이 부활

반면 중기부는 “수정 수월해져”
실용성 호응에 직원회의로 확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정부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한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회의가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애초 종이 낭비를 없애고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자료 없이 회의하다 보니 외려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볼멘소리도 뒤따랐습니다.

2022년 5월 정부 출범과 함께 페이퍼리스 회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국장 회의에서 종이 문서가 부활했습니다. 2년 전 원희룡 전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페이퍼리스 회의를 지시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간부회의에서는 간단한 종이 문서조차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상우 장관이 취임하면서 페이퍼리스 회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박 장관이 별도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들의 ‘불편’ 때문이었습니다. 중앙부처 한 사무관은 “페이퍼가 없다고 해도 회의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종이 문서 없이 진행하려면 요약된 내용이 필요해 오히려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습니다. 페이퍼리스 회의에서 실국장들은 보고서가 없어도 요약본은 하나씩 들고 갔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이 다른 실국 업무를 이해하려다 보니 불편이 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아직은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는 방식이 편해 자연스럽게 살아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회의에만 해당하던 ‘페이퍼리스화’가 실용성을 강조하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직원회의로까지 확대됐습니다. 한 공무원은 “종이를 사용할 때 수정하고 변경하는 작업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단점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페이퍼리스 회의는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번번이 종이 문서가 부활하곤 했습니다. 민간처럼 보고서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는 페이퍼리스의 취지가 관료 사회에선 종이 문서를 보지 않고 외워서 하자는 취지로 변질됐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지적도 나옵니다. 페이퍼리스 회의가 이번 정부에서도 전시 행정 이벤트에 그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03-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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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