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3명 중 7명 의료단체서 추천
의협 등 의사단체, 위원회 불참 선언
서울대 의대 교수, 2차 토론회 제안
관련 전문가 섭외하는 방안도 검토

정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이 18일 마감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정원 논의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계기구 출범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직역별 13명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단체(의사, 간호사 등) 추천 전문가가 과반인 7명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채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 단체에서 위원 추천 마감일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2일 전의교협, 전의비 등과 의료계 연석회의를 연 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한 인력수급 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대입 수시 일정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의료계가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마감 시간을 정해두지 않은 채 의료계의 위원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통령실에 두 번째 토론을 제안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장소나 참석자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의료의 지속가능성, 급등하는 의료비용 등을 다뤄야 할 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토론회가 실제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