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구가 예산안 기습 처리에 따른 민생 피해를 우려했다.

3일 구에 따르면 구의회 여야는 지난달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구의회 제304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7일 확정한 합의안이 아닌 새로운 예산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후, 그대로 가결했다. 현재 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구는 즉각 재의를 요구했으나 구의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준예산 체제로 올해를 시작하게 됐다.

앞서 구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구의회가 본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구가 재의 요구를 행사했다. 이는 구청을 견제 및 감시하는 구의회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적 해석에서도 구 집행부의 편향된 시각만으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시점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최종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말한다.

준예산 집행대상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및 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추진 등을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

만약 준예산 체제가 계속된다면 당초 올해 구 예산안에 포함됐던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학교급식’ 등의 교육경비지원과 ‘보훈 예우 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미편성돼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임신축하금 및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등 임산부 지원 예산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등의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예산, 해충방역사업 예산,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등 상권활성화 지원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성헌 구청장은 “민생을 외면한 구의회 다수당의 명백한 횡포로 주민 복지와 생활 안전이 위협받을 위기에 봉착했지만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구정에 임하겠다”며 “구의회가 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루었던 그 상생의 취지와 정신을 되살려 지금이라도 당초 합의대로 조속히 예산을 의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