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이후 길 잃은 정책들

체포영장 집행·특검법 대치 탓에
여야 합의 법안도 줄줄이 물거품
상속·증여 관련 세법개정안 중단
재건축 특례법·‘대왕고래’도 차질
여야정 협의체 표류 땐 공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이 부른 탄핵 사태로 정부 주요 정책도 길을 잃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공회전하고 있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9일 첫 실무 협의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제대로 정책 협의가 이뤄질지 우려스럽다.

국회와 각 부처 설명을 종합하면 탄핵 사태로 동력을 잃은 현안 중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세법’이다. 정부는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줘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당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야당이 제시한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안(5억→10억원)을 놓고 잠정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이후 협상이 중단되면서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안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기업이 바라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 할증 과세(20%) 폐지안도 줄줄이 무산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진을 공언한 ‘유산취득세 도입’도 불투명하다.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 상속세제를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도 멈춰 섰다. 정부는 “올해 재추진하겠다”며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다시 담았지만 현 정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이른바 4대 개혁의 엔진은 식어버렸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 의료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의정 갈등은 1년 가까이 대화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고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중단됐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동력은 상실됐다. 야당도 크게 반대하진 않았으나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긴 어렵다.

부처별 중점 과제도 계엄·탄핵 유탄을 피하진 못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안은 여야 공감대를 이뤘지만 뒷전으로 밀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힘이 실리지 않아 한숨짓고 있다. 야당에서 정부 예산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을 삭감해 한국석유공사가 나 홀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2038년까지의 대형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 건설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도 틀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이 급락했을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걱정이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결국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탄핵으로 멈춰 선 정책의 활로를 뚫는 건 여야정 국정협의체 몫이다. 하지만 야당이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요구하고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정책 입법을 우선시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정책 표류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세종 이영준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