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허술...교권 추락도 심각
교원 보호와 학교 안전관리체계 전면 재정립 촉구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지난 18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개인의 우울증이나 일탈로만 볼 경우 교육현장의 본질적 문제를 놓칠 수 있다”라며, 교육현장 전반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번 비극적 사건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너무나 충격적”이라면서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한 현행 제도, 최근 5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이상 행동에 대한 뒤늦은 대처 등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미비가 많이 언급되지만, 그 이면에는 교권 추락과 교육현장의 총체적 위기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사소한 문제마저 교사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환경, 교권 보호보다 민원이 우선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깊은 논의와 해결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위기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교직원의 정신질환 진단이 2020년 4819명에서 2023년 9468명으로 3년 새 두 배로 급증했으며, 특히 초등학교 교직원의 경우 100명당 37.2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조사에서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사의 59.1%가 교직 이탈 의향을 보였고, 여교사의 58.5%가 정년까지 재직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점이다.

이에 홍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교원 질병휴직 및 복직심사 제도의 전면 개선을 제시했다. 학교장의 문제교원 보고 부담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시스템을 간소화하며, 직권 휴·면직 근거를 규칙이 아닌 조례 등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해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비롯해, 교육지원청별로 심리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원 심리지원 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제시된 대책들은 정규직·비정규직 교원 구분 없이 적용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추가로 돌봄교실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돌봄 인력 보강, CCTV 시설 확충 등 학교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8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의 곁을 떠나간 피해 학생과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안전과 교원 건강관리를 위해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