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하기관장 인사 놓고 충돌 후 대립 양상
정원도시박람회, 연구원 설립 의회 문턱 못 넘어
대전시 별도 연구원 추진에 의회 책임론 커질 듯

최민호 세종시장의 역점 사업이 의회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세종시와 의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 편의 및 지역 발전은 외면한 채, 집행부와 의회가 정치 논리와 감정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세종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갈등은 지난해 3월 최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시의회 요구를 거부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강행하면서 촉발됐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2026년 국제정원 도시박람회 관련 예산 등을 전액 삭감했다. 정원박람회는 최 시장이 추진한 역점 사업으로 앞선 7월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승인받은 바 있다. 최 시장은 “세종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와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거부됐다. 급기야 시장이 단식까지 벌였지만 끝내 의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세종시의 정원박람회 개최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후에도 시와 의회 간 불협화음은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가 추진하던 독립된 정책연구원 설립도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는 대전·충남 통합 추진 움직임을 고려해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을 분리하고 세종 인재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해 정책연구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만들 계획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독자 싱크탱크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회는 세종연구실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통합에 따른 두 기관의 기능 저하를 우려하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대전시가 세종연구실을 분리해 대전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상황이 급변했다. 최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3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외부 환경 변화로 연구원 설립이 불가피한 가운데 기능 강화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압박했다.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방식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시장한다. 임추위는 시장(2명)과 시의회(3명), 해당 기관 이사회(2명)가 추천한 인사 7명으로 구성해 복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지난 12일 감사원 감사에서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정 과정에 일부 부당한 업무 처리가 드러나자 시의회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전문성·경영 능력 등 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제로 임추위 폐지를 역제안했다. 중복 검증 문제와 5~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 지연을 지적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필요하나 집행기관의 일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월권이자 지나친 간섭”이라고 토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