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은 충청도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간에 가능할 것 같다. 논의해봐야겠지만,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한국 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3가지를 제시했다.



경기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3개 특별세션을 마련해 주요 현안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