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한상의 공동주최 규제개혁 포럼 기조연설
성장 전략 공개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 시작 평가도
“경상성장률 5% 만드려면 과감한 산업 정책 필요”
“혼란 극복하려면 87년 헌법 체제 반드시 바꿔야”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 등 장애물을 일괄 해결하게 한다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이 경제 성장 전략 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오 시장은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rea Growth Again·KOGA)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언제부턴가 한국은 지금이 정점이라는 우려와 패배 의식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0%로 향해가는 경상성장률을 5%로 끌어 올리기 위해선 ▲첨단산업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산업정책 ▲적극적인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 ▲세금·노동·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산업에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규제를 빠르게 줄여가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규제 때문에 우리는 수십조원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 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성장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기업성장 부총리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극복하려면 87년 헌법 체제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이란 지적에 대해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현 상태 경쟁구도,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라고 분석했다.

포럼에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