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가 자국보다 4배 높다며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우리 자동차 제품에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의 두배다.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의 우방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 폐지 방침도 함께 밝혔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한 기업에 527억달러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대신 고율의 관세 부과 정책이 효과적이라면서 반도체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이날 반도체법을 “끔찍하다”고 거듭 지적하며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외 기업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자금은 부채 감축이나 다른 필요한 곳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 조선업에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방침도 제시했다. 그는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을 본래의 자리인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