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서 韓 ‘민감국가’ 추가
美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 없어”
외교부 “시정 위해 적극 대응 중”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분류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대변인은 이날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다수 매체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OE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추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0일 “DOE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DOE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등 총 25개 국가가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5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추가 분류돼 있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