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통상장관 6년 만에 다시 모여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 협력 가닥
안덕근 “보호무역 불확실성 커져”

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미 무역수지 흑자라는 교집합을 가진 3국이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국 통상장관이 모이는 것은 2019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한일중은 2012년 동아시아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FTA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등에 막혀 2019년 협의를 중단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대규모 다자무역 체제 논의로 3국 FTA는 뒷순위로 밀렸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앞서 미국은 다음달 2일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현실화될 경우에는 사실상 한미 FTA 파기 수순이다. 생존을 위해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은 균열이 생긴 한미와 미일 틈을 공략해 영향력을 넓히고, 한국과 일본은 무역 구조를 다변화해야 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3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최종 합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3국의 통상 환경이 변화한 만큼 각자 생각이 다른 상황”이라며 “일본은 관세율이 낮은 편이고 중국의 경우 자유화 수준이 높지 않다. 현재는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한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회의에선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안 장관은 “보호무역 조치들로 인해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3국이 선도적 기능을 해 나가자”고 밝혔다. 왕 부장도 “현재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 체제는 큰 압박을 받으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