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박탈
25명 안팎 경호 및 경비는 유지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일반인으로 돌아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되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가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 연금도 박탈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데,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원이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했다면 받을 수 없던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994년 검사로 임용됐고 1년여정도 변호사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21년 검찰총장을 사퇴할 때까지 약 25년간 봉직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 액수는 대통령 연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받기 어렵다.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라도 안장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파면됐더라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를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데, 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우두머리혐의 하나만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향후 검찰 혹은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추가로 구속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된만큼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과시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 당내 경선에서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후보가 윤 대통령과 사실상 연합해 경선을 치르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에서 파면된만큼 현직 시절만큼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차기 정부에서 사면복권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고,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수감 생활 끝에 사면됐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