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리학자 주경선 교수 인터뷰

“에너지부와 접촉… 달라진 것 없어”
韓원자로, 종주국 美에 첫 수출 쾌거
EIC프로젝트 韓참여 논의도 가시화
현지 활동 과학자 고용불안은 팽배
정부, ‘G7 수준’ 연구보안 강화 예고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분야의 한미 협력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미국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내 기관 및 현지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을 접촉한 결과 아직까지 인력 교류와 연구비 집행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핵물리학자 주경선(62) 코네티컷주립대 교수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최근에도 DOE와 접촉하고 있는데 달라진 건 없다”면서 “안 그래도 걱정돼 DOE에 연락했는데 ‘민감국가 발효와 연구는 상관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미국에서 38년 연구했고 DOE에 3년 동안 몸담은 고(高)에너지 핵물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한미 과학기술 협력 사업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미국 핵융합에너지 기술 연구진과 올해 협력 확대를 약속했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합성생물학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은 지난 14일 DOE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ANL)와 원자력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지난 17일 원자력연을 포함한 한국 컨소시엄이 미국과 연구용원자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건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다. 주 교수는 “연구용 원자로는 DOE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미국 정부가 민감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협력도 추진 중이다. 핵물리 분야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논의가 가시화 단계에 들어섰다. DOE가 공들이는 4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미측에서 한국의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과학자들은 여전히 미국 국립연구소 고용 계약 등에 대한 불안이 팽배하다.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졌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언제 칼바람이 몰아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감국가 이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빠지려면 연례 검토 등 DOE 내부 프로세스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1981년부터 민감국가에 포함됐던 한국은 1993년 12월 해제를 요청했는데 해제는 다음해 7월에야 이뤄졌다.

DOE가 연구보안 이슈를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이참에 한국의 연구보안 체계를 주요 7개국(G7)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DOE와 별도 채널을 열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연구 보안과 혁신 생태계 개선, 한미 과학기술 협력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과학계의 글로벌 연구개발(R&D)이 위축되지 않고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공동기획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