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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직전 사퇴…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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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표 수리… 이주호 대행으로
민주당 주도 탄핵안 투표 불성립


지난 1일 국회에서 정부 측 인사 마치고 자리 떠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 5. 1.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로 ‘대대행 체제’ 전환을 앞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추진되자 최 부총리가 사퇴로 맞붙을 놓으면서 표결이 중단됐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기재부는 긴급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탄핵안 표결 도중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됐다”고 공지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 사퇴로 권한대행직은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 박상연·세종 이영준 기자
2025-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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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