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 올해 상반기 미환급 사례는 총 7448건으로 액수로는 8억 27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82.8%인 6170건이 5만원 미만 소액 환급건이다.
구는 소액이라도 주민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 성명 등 자료를 현행화해 안내문을 일괄 발송,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법인과 외국, 국외 이주자 등의 소재지까지 일제 정비해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또 카카오톡 알림톡도 일제히 발송해 지방세 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원인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소득세의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이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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