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전남학생회의와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교육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속하게 하는 핵심”

“사회통합은 민생 회복을 의미하는 만큼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사회통합은 민생 회복이라며 이같이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전남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가진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의 강연에서 “새 정부가 민생 회복과 사회통합을 외치는데 그 둘은 결합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광주전남)이 길러낸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했겠느냐. 국민통합으로 극복하셨다”며 “국민이 똘똘 뭉쳤을 때 민생도 회복되고 위기도 극복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행은 “사회통합은 민생 회복이고, 모든 정부에서 그렇다”며 “그런데 자꾸 잊어버린다. 국민통합이나 민생 회복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지도자가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대개 끝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며 교육의 헌법적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연 후 문 전 대행은 전남 학생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일상에서부터 표현의 자유, 저널리즘, 교육의 정치적 중립 등 민주주의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 전 대행은 “우리나라에는 참인데도 권력자, 유력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며 “참이라면 공인에 한해서는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참과 거짓을 모르는 영역에서는 반론을 허용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을 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비상계엄의 조기 해제는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덕분에 (시민들이) 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장갑차 밑에 드러눕고, 군인들의 총을 잡았다”고 했다. 이어 “탄핵 선고 결정문에 ‘군경의 소극적인 업무수행, 시민들의 저항으로 비상계엄이 조기 해제된 것을 두고 탄핵의 중대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그게 5·18 이야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강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 비롯해 학생, 학부모, 도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