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주민에 16~19일 80여회 발송
산사태 인명 피해 뒤에도 대피령
‘과잉 경보가 경계심 약화’ 분석도
중복·반복 발송 방지 등 개선 절실

지난주 내린 극한호우로 경남 산청 등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보내는 ‘긴급 재난 문자’가 제 역할을 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론적인 내용의 문자가 많게는 하루 수십통씩 쏟아지면서 효용·긴급성을 떨어뜨리는 데다가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서다.

22일 경남 산청군 등에 따르면 최대 700㎜ 이상의 폭우가 내린 지난 16~19일 주민에게는 80회 이상의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16일 오후 2시 51분쯤 산림청은 ‘많은 비가 예보돼 산사태가 우려된다. 대피 명령이 있을 때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쯤 산청군은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17일에도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이 보낸 문자가 20건가량 왔다. 18일 역시 위험지역 출입 금지, 차량 감속 운행 등을 권고하는 문자가 이어졌다. 산청읍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퍼부은 19일에는 오전 5시부터 60건이 넘는 문자가 쏟아졌다. 짧게는 10분 단위로 온 문자에는 산사태 위험, 홍수 경보 등 내용이 담겼다. 급기야 군은 오후 1시 50분쯤 ‘전 군민은 즉시 대피하라’는 문자까지 보냈지만 이때는 산청읍 내리, 부리에서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였다.

재난 문자는 경각심을 키우는 데 필요하나 과도한 경보는 되레 경계심을 무디게 했다는 분석이 있다. 장석진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등 연구진은 ‘재난문자의 문제적 빈도 유형이 조절기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재난문자 빈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피로감, 안전 불감증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차단까지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정책연구원의 ‘재난상황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재난 문자가 증가할수록 효과가 감소했다.

재난문자 수용성 문제는 이번에도 나타났다. 김광만(62) 산청읍 부리 내부마을 이장은 “비는 쏟아지고 휴대전화 배터리는 없어 재난문자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며 “고령층이 많은 동네에서 주민들은 마을 방송에 더 의지한다”고 말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19일에만 재난문자 60회가량을 보내고 전 공무원 동원 등 조치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정부는 글자 수 확대, 중복·반복 발송 방지, 문자방송체계 개편 등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지자체가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재난문자 외 대피 방식 개선, 지역별 차별화 등이 함께 요구된다.

산청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