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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마치는 李대통령 ‘한미정상회담·조국 사면’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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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통상·안보 협상 전략 고심
국방비 인상·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의제로
12일 국무회의서 정치인 특별사면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하반기 국정 운영에 돌입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 등 외교 현안과 민생 현안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거제 저도에서 예정된 휴가 일정을 소화한 뒤 이번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는 즉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은 회담을 앞두고 통상·안보 협상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 적용될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도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의 안보 관련 협상도 주요 의제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 관련 양국 정상이 어느 수준의 합의에 이를지가 관건으로 여겨진다.

정상외교 일정 등 관련 현안이 쌓이면서 공석인 주요국 대사 인선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 자리는 공석 상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사면 대상자도 확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맞이해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말까지 여론을 청취하며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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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