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위, 14일 출범
최민희, 방통위·방심위 개편 예고
김현 “늦어도 10월 내 설치법 제정”
방통위→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방송3법’ 입법이 마무리되면 미디어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오는 10월 이전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3법이 다 통과되면 그 후속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꼽았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과기정통부로 유료방송 규제를 다 넘겼다”며 “그것을 방통위로 가져오고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주무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개편 작업을 10월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언제 사라지냐’는 질문에 “계획대로라면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언론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맞추면 10월까지 가면 안 된다”며 “늦어도 10월 안에는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 공포가) 9월로 넘어간다고 보면 12월까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일을 하려면 그 앞서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편 방향에 대해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며 “방심위도 시청각미디어심의위원회로 바꾸고 류희림 전 위원장 때 온갖 잘못된 제도 때문에 빚어진 일이 있어서 인사청문회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율을 강화했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오는 14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묻는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의제는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대책 마련’과 ‘포털사이트 개혁’, ‘방송3법 후속 작업’(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사후 처리’(방통위·방심위·YTN·TBS 정상화),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재단 개혁’ 등이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