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 변화·관세 후속 압박… ‘트럼프식 기습’ 대비해야

李, 24~26일 방미… 취임 후 첫 대면
동맹의 현대화·관세 후속 조치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현지시간)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82일 만에 한미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동맹 현대화 등을 놓고 두 정상이 어떤 합의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실무 방문 형식이다. 현지시간 24일 오후 미국에 도착하며 25일 오전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관세 협상 후속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3일 울산 HD현대조선소를 방문해 조선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 현지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현재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 말고는 다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일본과 관련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2주도 채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질 의제로는 안보와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꼽힌다. 특히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등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한미동맹 현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앞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한 후속 협상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500억 달러의 구체적 투자 방식이 모호한 채로 큰 틀에서 협상한 데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여부를 놓고 한미 간 입장 차를 보여 이 부분을 놓고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 또 이 대통령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에 대해 미국 측이 재차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허를 찌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 온 정상회담을 보면 생각지 못한 것들을 꺼낼 때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한다”며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상주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로 초점을 잡아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