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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혐의 김건희, 증거인멸 의혹까지
특검 철저 수사 통해 법의 심판 받아야


영장실질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향하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수감된 상태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어쩌다 전직 국가원수 부부가 이런 수준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는 나라가 됐는지 부끄럽고 참담하기만 하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청탁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개다. 그런데 특검이 조사하는 혐의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등 무려 16개에 이른다. 김 여사의 구속으로 특검 수사는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는 김 여사의 증거인멸 우려가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서희건설은 김 여사가 2022년 5월 나토 순방에서 착용했던 문제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어제 특검에 자수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아 갔다가 몇 년 뒤 반환했다면서 진품 실물도 특검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지금까지 그 목걸이를 빌렸다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말바꾸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오빠의 장모 집에서 확보된 목걸이 가품은 그가 수사에 대비해 미리 바꿔치기 했던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구차스러운 증거 인멸 시도까지 했다면 기가 막힌다.

이러고서 특검 포토라인에 서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운운했으니 국민 공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동안 빚어진 국정 난맥의 상당 부분은 그와 관련한 의혹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국정 파탄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불법행위를 잘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윤 전 대통령도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김 여사는 대선 전 허위 이력서 문제로 국민에 사과하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혐의 내용들을 보면 약속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없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부적절한 처신을 이어갔다. 이제부터 그가 할 일은 하나뿐이다. 지난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특검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의혹을 남김없이 파헤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2025-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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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