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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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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설정욱 기자


환경단체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를 규탄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 등 치명적인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단체는 “군산·무안공항 등 인근 공항이 이미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 새만금 신공항은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내세운 허구일 뿐”이라며 “미군의 통합관제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비행기가 뜨지 않는 유령 공항으로 전락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탕진해 지역 경제에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법원도 ‘해당 사업 부지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조류 충돌위험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항공 운항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국토부가 항소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공항은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리한 개발 정책이고,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실질적인 지역 발전 효과는 불투명하다”며 “항소가 아니라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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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