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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임금 3.5% 인상… 공직 ‘엑소더스’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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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공무원은 옛말

올 9급 초임 기본급 200만 900원
민간 기업과 보수 격차 더 벌어져
MZ 퇴직자 늘고 응시자는 급감

이직 의향 ‘3.31점’ 역대 최고 수준
“보상 적은 하위직 추가 인상 필요”



“누구는 성과급으로만 1억원을 받는다던데, 월급 명세서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무원 인기가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9년 만의 최대폭인 3.5% 인상하기로 한 것도 MZ세대 이탈과 시험 응시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승부수다. 이번 결정이 공직 엑소더스를 막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로 확정했다. 올해(3.0%)에 이어 2년 연속 3%대 인상이자 2017년 이후 최대폭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을 웃도는 데다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권고한 인상률(2.7~2.9%)보다도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공직 시험에 합격하고도 퇴직을 많이 한다는데 보수가 적어서 그런 거냐.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사실인가”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4일 “권고안보다 오히려 인상된 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공무원과 민간의 보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3년 83.1%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9급 공무원 초임(1호봉) 기본급은 200만 900원으로 최저임금(209만 6270원)에 못 미친다. 다만 명절 휴가비, 정근 수당, 성과 상여금 등을 합치면 월평균 보수는 약 269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59만원가량 많다.

공직 매력도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퇴사한 국가공무원은 1만 7292명으로 전년(1만 6593명)보다 4.2%, 2020년(1만 3093명)보다 32.1% 늘었다. 올해 5월 기준 7·9급 시험 준비생(20~34세) 수도 12만 9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지난해 공무원 이직 의향은 3.31점(5점 만점)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엑소더스를 꿈꾸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66%)가 가장 먼저 꼽혔다. 5년 차 공무원 A씨는 “사기업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퇴사 생각이 안 날 수 없다”고 토로했다. 3년 차 공무원 B씨는 “물가가 오르니 3% 정도로는 그다지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동계는 공무원 보수를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위원장은 “업무 부담은 크지만 보상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5개년 계획을 세워 보수를 민간의 1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저연차·하위직 추가 인상안을 확정하는 한편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수당 포함)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사처 관계자는 “예산안 통과 후 기재부와 협의해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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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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