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도시 서울시의 특허정책,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열쇠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강연, 특허의 본질과 기업 분쟁의 쟁점 짚어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자체 R&D 특허정책과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숙자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K-기업가정신 연구회’가 주최했다.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심지이며, 최근 ‘케데헌’의 열풍 속에서 K‑컬처와 K‑미디어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특허 정책의 중요성은 커졌다.”며 포럼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강연에서 특허의 본질과 권리 범위를 설명하는 한편, 분쟁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식재산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적 기반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자체 특허정책과 기업지원 전략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로 연결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지자체 R&D 특허정책이 제도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어야 함을 확인한 자리였다”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 특허 관련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