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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료법률상담’, 3년 연속 “95% 이상 만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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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상속분쟁 등 생활법률 지원
법률 변호사 40명, 무료 상담 제공


전남도 무료법률상담 모습.


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3년 연속 이용자 만족도 95% 이상을 기록하며 도민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일 전남도가 실시한 해당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95%, 2024년 97%, 2025년 상반기 9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높은 만족도를 유지했다. 상담 건수도 2023년 1341건, 2024년 1577건, 2025년 11월 현재 1227건 등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는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상속 분쟁 등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전남도가 위촉한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 40명이 대면·전화·온라인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 본청(무안)과 동부지역본부(순천)에서는 격주 월요일 대면상담을 한다. 모든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법률상담을 받은 도민들은 “막막한 상황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경제적 부담이 큰데 무료 상담이 큰 힘이 됐다”며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다.

실제로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파트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순천의 한 시민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경매 신청을 통한 보증금 회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등 구체적 해결 방안을 안내받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법률상담 수요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도 운영할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대표전화(1899-8272)로 문의하거나,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언제든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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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