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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모친 법인 논란…강화군, 현장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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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판타지오 제공


탈세 의혹을 받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어머니가 운영하는 인천시 강화군 소재 법인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사가 실시된다.

강화군은 26일 오후 차은우 어머니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불은면 소재 B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B법인 등록과 관련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B법인 주소지는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장어식당이며,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돼 있다.

강화군은 이 민원을 토대로 B법인의 등록에 문제가 없었는지, 운영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전 등록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B법인의 등록은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현장 조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법인은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의 연예활동에 대한 지원 용역계약을 맺었고, 차은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나눠 받았다.

국세청은 B법인을 세율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율(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차은우 측에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판타지오는 이와 관련해 “B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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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