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보장급여 탈락가구 6월까지 전수 조사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능 가구 찾아 재신청 안내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036가구를 대상으로 6월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지난해 탈락한 가구 중 올해는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먼저 찾아 재신청을 안내한다.

통상 한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는 “올해도 안 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는 이런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 탈락 가구를 다시 들여다보고, 소득·재산 감소나 가구원 변동, 제도 기준 변경 등으로 올해는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 가구를 미리 찾아내 복지제도 밖에 머무는 일을 줄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구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총 1만 1589건이었고, 이 가운데 약 43%인 5036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이들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사회보장급여 조사·결정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300가구가 올해는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는 사회보장과 통합조사팀 11명이 맡는다. 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는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한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