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음주운전 No②안전띠 꼭③졸리면 쉬고④출발 전 車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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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중 10% 육박… 장애인 고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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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용근로자 상여금·성과급 지급 급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설명] 8.4 및 3080+ 대책 주택공급 사업(도심택지·공공정비·도심복합 등)은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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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 >

◈ (한국경제, 8.3) “공공개발로 9만가구 자신하더니... 실제 공급은 3,500가구 뿐”

- 8.4대책의 공공재건축·재개발은 사업가시화 저조, 태릉 등 신규택지는 주민반발
- 3080+ 도심공공주택은 주민의사 확인 없이 선정하여 반발초래(후보지 제외 요구)

◈ (조선일보, 8.4) “공공개발 1년 … 13만 가구 약속, 말잔치로 끝나”

- 8.4대책에서 서울·수도권 13.2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지만 1년째 사업실적 전무
- 지자체 반대로 태릉골프장은 사업 제동, 과천청사는 사업철회 등 부진
- 공공재건축, 공공직접시행도 후보지 확보저조 등 공공 만능주의에 시장은 외면

1) 8.4 공급대책의 신규 공공택지(태릉·과천청사 등) 사업은 개발계획 마련, 지자체 협의 등 통상의 절차를 착실하게 밟으며 정상추진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발표 직후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상당부분 사업 절차가 진척되었습니다.

이달 중 교통·공원녹지·일자리, 문화재·경관 등 도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으로, 금년중 지구지정·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의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고, 지구계획 승인, 착공, 입주자모집 등의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천청사 부지 4천호는 지난 6월 발표했던 대로 대체지*를 통해 4.3천호 이상으로 물량을 확대하여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며, 태릉CC부지와 함께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과천지구 등 자족용지 용도전환(→주택) 등을 통해 3천여호, 그외 대체지 1.3천여호 공급


특히, 과천청사 사업은 철회 또는 취소가 아닌, 대체지로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물량을 확대한 것 입니다.

용산캠프킴 부지는 금년 4월 토지정화 작업에 旣 착수하였고 정화에 물리적 기간이 필요하나, 정화기간 중 부지 매입을 위한 기부對양여 등을 병행하여 일정을 단축하고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2) 또한, 공공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내 주택공급 사업도 후보지 선정 및 주민동의 확보 등 사업추진 절차가 신속히 진행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5.6대책)·공공재건축(8.4대책) 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은 현재 총 32곳, 3.4만호 후보지를 발굴하였고, 해당 후보지들은 기존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던 조합 설립 절차를 후보지 발표 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용두1-6(SH)·신설1(LH) 구역은 공공시행자 지정 기 완료
2) 흑석2·신문로·망우1 구역은 동의요건 완비 등 시행자 지정절차 차질 없이 이행 중
3) 성북1, 장위9 등은 주민-공공시행자 간 양해각서 체결 및 ‘22.上 시행자 지정 계획


앞으로 정비구역인 후보지 12곳1)(6.5천호)은 연내 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아닌 20곳2)(2.7만호)도 내년 초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통합공모 및 사전컨설팅을 통해 추가 후보지를 발굴해나가는 등 5.6·8.4·3080+대책 등의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부지확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정비구역) 서울 내 공공재개발 8곳 5천호(1.15발표) + 공공재건축 4곳 1.5천(4.7발표)
2) (非정비구역) 서울 공공재개발 16곳 2만호(3.29발표) + 경기도 공공재개발 4곳 7천호(7.15발표)


또한, 일부 공공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공공재건축은 다수 관심단지 컨설팅 등을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후보지 발굴 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080+대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3080+ 대책(2.4)을 통해 신규 발표된 후, 2개월만에 후보지가 선정되기 시작하여 약 4개월여 만에 총 56곳 7.5만호 이상의 후보지가 선정·발표된 바 있습니다.

* 1차(3.31) 21곳/2차(4.14) 13곳/3차(5.12) 4곳/4차(5.26) 8곳/5차(6.23) 6곳/6차(8.4) 4곳


후보지 선정은 신규 도입된 사업인 만큼 주민의 자체적인 사업계획구상 및 구역 결정 등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쳤으며, 예정지구 제안 등 후보지 선정이후 과정에서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의 사업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 신규사업 발표(2.4)→지자체대상 사업설명회→지자체 부지제안→협의 및 선정


다수의 후보지중 일부 구역은 사업반대 주민의견서가 제출*된 곳도 있으나, 대부분 구역들은 적극적인 주민 호응 속에 빠르게 동의가 진행 중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부산 전포3, 당감4, 대구 달서구 신청사, 서울 신길4구역 등 4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 발표 후 2주 만에 10% 이상 주민동의서가 제출되기 시작했으며,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전례 없이 주민 동의 속도가 빠른 상황*이며, 사업 절차상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주민동의 확보에 나서는 시점이 예정지구 지정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도심복합사업 후보구역에서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동의를 모아 제출하는 등 높은 사업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0% 초과동의 추이) 3곳(4.14)→6곳(5.12)→12곳(5.26)→21곳(6.23)→30곳(7.22)→31곳(8.4)
** (30% 초과동의 추이) 21곳(7.22)→26곳(8.4) / (50% 초과동의) : 13곳(7.22)→19곳(8.4)
*** (2/3 초과동의 추이) 1곳(5.12) →2곳(5.26)→4곳(6.23)→8곳(7.22)→11곳(8.4)


특히, 최근 법개정(6.29) 등 사업 일정이 본격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동의 등 사업 진행이 가속화 되고 있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1.9월 이후부터는 조기에 주민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을 중심으로 지구지정 등을 위한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주민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 사업효과 및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되, 주민의사를 존중하여 예정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4, 3080+ 주택공급 대책 등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사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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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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