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9.9(월) 비엔나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아시아-유럽지역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주제로 「제4차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4th Inter-Regional Conference on Cyber/ICT Security)」를 개최, 사이버안보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정치·군사안보, 경제·환경안보, 인간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결성된 유럽-대서양 국가 간 안보 협력 기구(57개 회원국)
-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일본, 호주, 태국,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OSCE 아시아협력동반자국(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 자격으로 참여
※ 제4차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 개요
- ▴(1세션)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2세션)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활동 우수사례 ▴(3세션) 사이버 신뢰구축조치에의 젠더 관점 적용
-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정부, 국제기구, 민간, 학계 등 사이버안보 전문가 등 약 150명 참석 / 우리측 수석대표 :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개회사 및 2세션 주재)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개회사에서 OSCE가 사이버안보 신뢰구축 증진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OSCE와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사는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사이버 영역에서의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간 대화를 촉진해 나가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외교부는 올해 12월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하는「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을 개최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을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서 연사들은 사이버공간에서 국제법 적용에 관한 국가 및 지역별 입장을 소개하고, 정책결정자, 국제법 학자, 기술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공간에서 국제법 적용에 관한 공통된 입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한국, 몽골, 태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연사들이 각국의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2세션을 주재한 이동렬 대사는 지역 간 최적 관행 공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분야에 역량 강화 노력이 집중되어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역량강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3세션에서 참석자들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신뢰구축조치에 젠더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가 지역 간 사이버안보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이래 OSCE와 공동으로 초국경적 안보 위협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왔다. 내년 헬싱키 최종의정서 채택 5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회의는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해 헬싱키 최종의정서상 ‘국가 간 협력’과 ‘신뢰 구축’ 정신을 재확인하는 한편, 글로벌 사이버안보 의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사이버안보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