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14.(목)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하였다.
금년 의장국 페루 엘메르 쉬알레르 (Elmer Schialer) 외교장관과 데실루 레온(Desil Len) 통상관광장관의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및 지역의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였다.
금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권익증진·포용·성장(Empower·Include·Grow)’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글로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1 세션), 회복력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2 세션), 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3 세션)를 위한 회원국 및 지역간 협력을 논의하였다.
조태열 장관은 제 1세션에서 아태지역내 비공식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복력있는 성장을 위한 공식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디지털 혁신 주도국로서 우리 정부의 기여, APEC 회원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 비공식 경제는 정부의 규제와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거나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ILO, 2024)
ㅇ 비공식경제 원인은 지역, 분야마다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사회적 불안정성, 취약성을 야기하고 있어, 역내 회복력있는 성장을 위해 공식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디지털 기술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여 정부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역량 강화룰 지원하는 등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우수 사례를 회원들과 공유해 나가며, 우리 주도로 2019년 설립된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통해 역내 디지털경제 강화 및 취약계층의 번영에 지속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한국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중 하나로 설정하고,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고 하면서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였다.
조 장관은 제 2세션에서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 이슈가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도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식량 손실·폐기를 감축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작물 생산·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APEC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 ‘디지털화와 혁신 행동’영역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역내 혁신정책 확산을 위해 회원간 활발한 정책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초래되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연합에 대한 APEC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간 불법 협력이 아태지역의 번영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북한의 러시아로의 지속적 무기이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 3세션에 참석하여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서 포용적이고 상호연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유지, ▲FTAAP 실현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가속 등 APEC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ㅇ 정 본부장은 먼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투자,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분야에서 최근 타결된 협정의 이행과 분쟁해결제도 회복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FTAAP 실현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이 아태지역의 협력과 통합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내년 의장국으로 한국은 역내 통합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디지털,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새로운 이슈를 FTAAP 의제로 편입하고, 역내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지원을 강조하였다.
ㅇ 끝으로, 정 본부장은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AI, 디지털 통상,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확산* 등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24.8월 에너지장관회의에서 한국은 「APEC 역내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무탄소에너지(CFE) 기술 활용 방안」을 제안. 미국, 인니, 태국, 필리핀, 싱가폴, 러시아, 칠레, 파푸아뉴기니, 대만 등 지지
한편, 우리 정부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조 장관은 이번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내년도 APEC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우리의 주제 및 중점과제를 소개하였다. 조 장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Together)’이라는 주제 아래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중심으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각 회원 각료들은 우리의 의장 수임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