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민체감도 높은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확정
- 교육·의료·물류 분야 총 6건 선정, 2025년에 가명정보 활용 과정 전반 밀착지원할 계획
- 내년 중 1~3기 선도사례의 데이터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도 주력
- 차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수요조사는 ’25.1월부터 추진 예정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한국인의 주요 10대 질환(암, 심혈관 질환 등) 발병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대학 학자금 지원과 입시제도 변화 등이 우리 사회 계층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내년에 가명정보 활용과정 전반을 집중 지원*할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교육, 의료, 물류 분야 총 6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주요 지원사항: ▲데이터 탐색·확보,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 판단, ▲연구기관 내부 가명정보 활용 프로세스 구축, ▲법령해석 등
☞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지원사업 개요(참고1)
개인정보위는 ’21년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문화가 사례 확산을 통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국내 문헌·설문 중심의 연구가 현장의 생생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이하, ‘선도사례’)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례는 가명정보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간서비스 개선에서부터 거시적인 경제적 양극화 대응에 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기관 역시 대학교, 공공기관, 스타트업 등으로 다양하다.
우선 ①한양대·건국대·성균관대는 공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 학자금 대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정책 방안을 모색하며, ②서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검진정보 등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10대 질환(암, 심혈관 질환 등)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과 맞춤형 치료법을 연구한다. 또한, ③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용객의 서비스 개선에 인천국제공항 유동인구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며, ④스타트업인 (주)리얼타임메디체크는 백신접종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저질환자 맞춤형 치료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그리고, ⑤중앙대의 ｢암경험이 소아암 생존자의 건강상태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⑥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차량 운행실태 분석과 물류정책 진단｣에도 다양한 가명정보가 활용될 계획이다.
☞ 2024년 선정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선정 과제(참고2)
또한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위해 1~3기 선도사례 20개 과제 중 연구가 완료된 12건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사례에 활용된 가명정보와 연계되는 데이터와 가명처리 과정 등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 검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과 세미나 등을 통해 공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서 개인정보위는 우선 선도사례 중 일부의 가명처리 내역을 ’25.1월중 온라인에 시범 공개참고3하고, 앞으로의 공개방향에 대한 수요자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 예시 : “불법스팸 실태 분석 연구”(1기 선도사례) 활용 데이터 내역 및 가명처리 수준(참고3)
☞ 1~3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추진 현황(참고4)
그리고, 진행 중인 선도사례는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금년에는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의 효과 분석”(3기 선도사례)이 완료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연구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문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데이터 등 실제 가명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아동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서비스 간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규명한 국내 최초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 연구결과 상세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서 ’25.1월부터 확인 가능
☞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의 효과 분석” 주요내용(참고5)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등과 함께 ｢제5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25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 분야별 학회, 공공기관, 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사례 참여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김근후(02-2100-3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