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유행 대비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25~'29)」 수립 

- 감염병 대유행·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비축물자 공급으로 원활한 초기대응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17일(목) 2025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에서 「제2차 국가비축물자 중장기계획('25∼'29)」을 확정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코로나19 대응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이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을 재검토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수립되었다.

  그 간 정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비축물자 선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대응 시에도 사전에 비축된 의료·방역 물자가 활용되었다.

  다만 향후 신종감염병 팬데믹 시 비축물자의 사용량 급증 가능성, 새로운 기술 개발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비축 품목 및 적정 비축량의 재검토 등 비축 계획의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국가비축물자 전문가 자문회의,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❶신종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 개인보호구 상시 비축, ❷중증환자 등 치료지원을 위한 의료장비 통합 관리, ❸주요 고위험 병원체 대응 치료제·백신 도입 및 비축, ❹근거 기반의 효과적 비축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향후 5년간('25~'29)의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1.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 개인보호구 상시 비축 ]

  신종감염병 발생 시 환자에게 대응하는 의료진 보호에 충분한 수량의 의료용 개인보호구(레벨D 보호복 등)와 생물테러 현장 대응 요원용 개인보호구(레벨 A·C 보호복 등)를 관계 기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비축한다.

  * 대응 위험도 수준 : 레벨 A(최고) > 레벨 C(중간) > 레벨 D(최소)

 [2. 중증환자 등 치료지원을 위한 의료장비 통합 관리]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에 지원한 의료장비(40개 품목, 약 4만대)를 통합 관리하고, 핵심 치료장비(에크모, 인공호흡기 등)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평시에는 의료기관이 활용하여 성능을 유지·관리하되, 위기 시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 시 음압병상 설치에 필수적인 이동형 음압기는 위기 시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일정 물량의 중앙보관도 계속 추진한다.

 [3. 주요 고위험 병원체 대응 치료제·백신 도입 및 비축]

  신종인플루엔자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은 전 국민의 25%인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비축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원료 비축을 확대하고, 순환교체 방식 운영 등을 통하여 폐기를 최소화한다.

  치명률 및 확산가능성이 높은 두창 생물테러 대비 두창 백신은 현행과 같이 2세대 백신 비축을 지속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3세대 백신 개발 상황에 따라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치명률이 높은 탄저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25.3월)를 취득한 국내 개발 탄저 백신에 대한 비축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 지속 발생과 국내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을 비축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신규 개발 의약품 모니터링 및 추가 도입도 지속 검토한다.

 [4. 근거 기반의 효과적 비축관리 지원체계 마련]

  비축물자 관련 정책의 객관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비축 협의체 등 의사결정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비축물자와 관련된 기타 의료물자*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의료물자 비축 관련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국가비축물자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순환교체와 유효기간 도래 비축물자 관리 등을 개선하고, 품목별 품질관리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간다. 

    * 지자체 비축물자, 민간 유통 물자 및 일반 감염병 대비·대응용 의료물자 등

   ** (방역물자, 의료장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의약품) 방역통합정보관리시스템 內 재고관리시스템

  질병관리청은 이번 중장기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세부 과제별 예산 확보와 추가과제 발굴 등 효과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비축물자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감염병 대유행 및 생물테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시에 비축물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감염병 유행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비축물자의 체계적 관리로 공중보건 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중장기 계획 목표 및 중점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