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원 의미·전망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난 1991년 이후 첫 여소야대를 이룬 제8대 서울시의회가 13일 개원했다.

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개원 첫날부터 집행부에 포문을 열었다. 이날 2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허광태 의장은 당선 일성으로 “우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1000만 서울 시민들이 표심을 통해서 표출한 깊은 뜻을 빨리 헤아려야 한다.”면서 “다수당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울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은 의석비율에 따라 한나라당에 상임위원장 자리 2개를 내줬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해선 각을 세웠다. 그는 “서울광장을 시민의 뜻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현행 허가제로 돼 있는 서울광장 이용을 신고제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허 의장은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구김살이 가지 않는 활력 넘치는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내겠다.”고도 했다. 오 시장의 ‘하위 30% 무상급식’ 공약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김명수 위원장도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가 견제 없이 사업을 벌여 왔다.”며 “전시성 사업을 중심으로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가세했다. 오는 20일까지 열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광장 개방’ 조례 개정안, 서울시 조직개편안, 교육위원회 구성 등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광장 개방은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지원국 신설 등 시 조직개편안의 경우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 일부 의원들은 교육지원국 신설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구성도 관심사다. 교육위는 교육경력직 출신인 교육의원 8명과 시의원 7명 등 15명으로 꾸려진다.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8명 중 5명이 보수인사, 3명은 진보인사로 구성돼 나머지 7명의 당적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과반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시와 시의회 민주당측 간의 본격적인 격돌은 8월 중순으로 예정된 224회 임시회에서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강 르네상스사업과 디자인 서울 등 오 시장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예산 낭비적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개원하기도 전에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시는 시의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 주요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시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소야대의 실험대에 오른 서울시 민선 5기의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