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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울시의회 10월 의정모니터 “다둥이카드, 바우처로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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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10월 의정모니터에는 ‘알록달록’ 물든 단풍만큼이나 각양각색의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교통, 복지,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의견이 많았다.

의정모니터 심의위원단은 세 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한 달간 접수된 159건의 의견 중 5건을 우수의견으로 선정했다.

먼저 출산장려를 위해 만든 ‘다둥이 카드’가 도마에 올랐다. 허정임(40·광진구 광진8동)씨는 “일반 카드보다 혜택이 적은 다둥이 카드는 출산장려정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출산장려금처럼 일회적인 지원보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현실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이를 셋 이상 키우는 가정은 학원, 외식비 등 다른 가정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

허씨는 “다둥이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거니 외식비 등을 지불할 때는 서울시가 카드사의 수수료를 보존하거나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실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수미(38·광진구 구의동)씨는 각급 학교의 방과후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시와 교육청에서는 여러가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생들이 한두가지 프로그램에만 참여해도 분기별 교육비를 내기 때문에 몇십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시청과 구청에서는 몇천원의 세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아직도 학교는 여러가지 이유로 카드결제를 미루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승권(48·은평구 수색동)씨는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 알림판은 몇분 뒤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것은 알려줘도 막차가 지나갔는지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없다.”면서 “막차 시간을 알려 주면 밤늦은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현경(28·노원구 중계4동)씨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안내 멘트에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트위터를 이용한 시의회 홍보에 나서자는 정호용(29·성동구 행당1동)씨의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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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