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은 15일 이에 대해 “개회 전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을 오찬이나 만찬에 초청해 설명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모두 설명하는 등 충분한 스킨십을 했다.”면서 “임기 4년 중 1년차 예산통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잘 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정무부문에서 활동한 경험을 잘 활용했던 것이다.
예산안 통과 후 골치 아픈(?) 일도 생겼다. 사립초등학교장 3명이 “우리도 세금 내는데 왜 빼느냐.”고 항의방문을 했기 때문이다. 애초 김 구청장과 친환경 무상급식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가 국가교육체계 밖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사립학교를 방문해 보니 공립보다 더 열악한 시설과 환경 탓에 고민했다. 김 구청장은 “사립학교까지 예산을 달라고 해 진땀 뺐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우리가 하는 일이 그만큼 좋다는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구가 최근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관내 학부모 86.4%가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찬성했다. 이는 ‘공짜 밥보다 안전을 선택했다’는 시 조사와 다른 결과다.
김 구청장은 “여론조사라는 마법 탓이다. 학부모에게 안전과 무상급식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전을 택한다.”면서 “그러나 무상급식이냐 토목공사냐고 물어보면 무상급식이라고 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85%가 찬성한 성북구민들은 망국적인 시민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50만명의 구민과 구의회의 뜻을 모아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는 그는 “‘무상보육’이나 ‘3무 정책’은 구국적 복지정책이고 나머지 정책은 아니라는 식이라면 곤란하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끝내 시에서 무상급식 관련 30%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아쉬운 대로 3~6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구청장끼리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연합회’를 구성하고 실무 추진단을 꾸려 급식지원센터를 세울 예정이다.
“시내 초등학생 65만명에게 안전한 음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찾다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워지는 농촌을 살릴 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김 구청장은 덧붙였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2-16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