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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김형대 송파구 의원

무사안일 감시하는 ‘공무원 감독관’


▲ 김형대 송파구 의원

김형대 송파구의회 의원은 의회 최고의 ‘공무원 감독관’으로 통한다.

법령과 자료에 근거한 그의 지적은 웬만큼 성실하고 준비된 직원들이 아니고서는 피해갈 수가 없다. 의정활동 전 10여년 동안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과장, 업계 임원 등으로 사기업에 근무했던 그의 눈에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는 ‘주민들에 대한 배신’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5일 “회사원, 소상공인들은 겨울을 스스로 버티지 못하면 직장, 가정 모두 파탄을 모면하기 어렵다”며 “반면 몇 년씩 공부하고 엄청난 경쟁을 뚫고 탄생한 공무원들이 신분 보장의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지내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구에서 위탁받아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감시도 강조한다. 그는 “복지와 관련된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도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그 전에 부정 수급을 막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전문 인력을 통한 복지시설 감사,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추궁, 부정 수급자 색출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그를 무작정 야단만 치는 의원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딴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크다. 이를 위해 공무원 면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결과에 대해 면책 규정이 명확하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일하고 자신 있게 감사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날카로운 의정활동으로 유명하지만 김 의원은 애초 송파구를 ‘제2의 고향’으로 삼겠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구의원이 됐다. 그만큼 지역 발전에도 관심이 많다.

김 의원은 직접 팔을 걷고 나서 특색 없던 가락2동 먹자거리를 임경업 장군이 농을 열고 갑옷을 꺼내입었다는 ‘개롱’(開籠) 전설과 연계한 ‘장군거리’로 브랜드화시켰다. 또 이를 모티브로 한 장군거리축제까지 만들어 3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김 의원은 “거대 정치권력은 풀뿌리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런 꿈을 꾸기보다 늘 주민들과 함께하는 동네 의원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3-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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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