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란 발달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노인성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재산과 관련한 계약행위 등 법적 행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성년후견지원센터를 개소한 성민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성년후견제 시행이 갖는 의미와 제도적 미비점을 짚어 본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는 조흥식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윤영 백석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며 시의회 고만규 의원, 박동명 입법조사관, 김소영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등이 주제별 토론을 벌인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은 10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접근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년후견제가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 지원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재필 성민 이사장도 “성년후견제가 실효성을 지닌 제도로 정착하려면 지원센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장애 당사자 중심의 전달체계 마련은 물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규정과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6-11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