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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보이는 구룡마을 개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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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SH공사 실무협의 시작

그간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으로 지연됐던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시와 구, SH공사가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이르면 오는 7월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500여 가구가 지어지며 이 중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구룡마을


강남구 관계자는 10일 “서울시, SH공사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며 7∼8월이면 사업계획이 승인될 것”이라면서 “구에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도시선진화자문단을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는 ‘구룡마을 개발계획 구역지정 제안서’를 다음달 초까지 구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구는 이 제안을 14일 이상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한다. 이후 구가 서울시에 지정 요청을 하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이르면 오는 7월 지정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SH공사는 실시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에서 인가를 받으면 토지보상과 주민 이주를 하게 된다. 착공은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은 시가 일부환지방식(보상의 일부를 토지로 하는 것)을 철회함에 따라 구가 주장한 대로 100% 수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일 구는 SH공사와 감사원 지적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했다. 나무의 상태가 양호함에도 개발 지역으로 부당 편입된 부분, 군사시설임에도 대토지주의 토지로 부당하게 편입된 부분 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28만 6929㎡의 부지 중 7884㎡가 부당 편입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는 그동안 구룡마을 일부환지방식을 고수한 일부 시 공무원을 고소하는 한편 관련 인물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에 요구한 바 있지만 이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2011년 공영개발 발표 이후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면서 “구룡마을 개발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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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