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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 용인시, 2년 반 만에 ‘채무 제로’ 선언

용인경전철 등 대형사업 투자에 현 시장 취임 당시 채무 8000억

입력 : 2017-01-17 18:12 | 수정 : 2017-01-17 18:3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 임금 삭감·체납세 징수 등 건전재정 노력 끝에 정상화 달성

정찬민 용인시장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7월 취임 당시 7848억원의 채무를 지난해 12월 모두 갚았다”며 채무 제로를 선언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한때 파산 위기까지 몰려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을 쓴 경기 용인시가 ‘채무 제로’를 공식 선언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7일 시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4년 7월 취임 당시 8000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애초 약속한 2018년 말보다 2년 앞당겼다. 채무 7848억원에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해 상환액은 8211억원이다.

용인시의 채무는 전임 시장이 대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탓이었다. 특히 민간 자본 투자 방식으로 1조 32억원이나 투입된 용인 경전철은 수요 예측이 잘못돼 용인시가 30년간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전해 줘야 했다. 개통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은 8713명에 불과했으며 소송에서도 패소해 건설비 5159억원도 물어줘야 했다. 시는 이 비용 마련을 위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했다.

정 시장은 “경전철 문제뿐 아니라 역북지구 택지 분양에 실패한 용인도시공사가 3000억원이 넘는 빚을 져 용인시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며 2014년 7월 취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회상했다.

정 시장은 먼저 대대적인 경상비 절감과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등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고 직원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50% 삭감했다. 또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일일 숙직비, 연가보상비, 여비, 수용비 등을 25~50% 삭감했다. 비품구입비를 절감하려고 중고를 매입했다. 대규모 예산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축소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였다. 유휴 공유재산을 매각했다. 이자가 높은 차입금은 조기 상환하거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의 차입선으로 전환해 이자를 절감하고 복지와 교육분야 지원도 줄였다.

정 시장은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지만, 잘못된 재정 편성으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고양·오산·시흥시 등 4개 지자체가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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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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