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 “고향사랑기부제 몰라”

文정부 국정과제 무산 위기

최저임금 미만 장애인 1만명…대책도 ‘땜질’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강화군 “1명만 낳아도 최소 340만원 드려요”

4명 1600만원… 전국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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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출산지원금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양육정책을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강화’ 만들기에 나섰다.

23일 강화군에 따르면 아이 수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유아 돌봄 지원으로 만 1세부터 6세까지 매년 20만원씩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를 책정해 첫째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 둘째 240만원(10만원씩 24개월), 셋째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넷째 이상은 720만원(20만원씩 36개월)을 지원한다. 아이 1명만 낳아도 340만원을 받게 된다. 4명을 낳을 경우에는 모두 1600만원을 받게 된다. 모든 산모에게는 15만원 상당의 출산 선물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출산일 기준으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지났거나 자녀 출산 후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는 지원 대상자가 된다. 강화군은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유치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의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2년 전부터 늘어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강화군 관계자는 “저출산이 농어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확대를 계기로 강화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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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