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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25시] “최고 생산성은 주민 참여”… ‘협치 은평’으로 지방자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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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집단지성이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민 자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지난 18일 은평구청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민선 5~6기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김우영(48) 서울 은평구청장은 지난 18일 은평구청 사무실에서 이뤄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능력 있는 카리스마형 지도자나 계몽군주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구청장은 “한 명의 뛰어난 리더보다 다양성이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라면서 “이런 면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 행정’은 민선 5~6기를 관통해 온 김 구청장의 소신이자 최대 성과이다. 김 구청장은 주민참여 행정이 성공해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취임 초기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0년 7월 민선 5기에 취임한 이후 그해 12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 낭비를 막아 지방재정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제도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제정해 참여 자치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어 2011년 11월에는 주민 총회를 개최하고 2012년부터는 인터넷, 모바일 투표도 시행하며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 왔다.
지난 16일 은평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참여예산 주민총회에 참석한 구민들이 둘러앉아 서로 손뼉을 치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

김 구청장은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 자치에 대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설득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 건축상 대상과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은 구산동 도서관마을.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서울시가 이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은평구는 2011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공모해 ‘구산동 도서관마을’ 조성 관련 예산 24억원을 얻어내며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자본을 마련했다. 이후 노후 다가구와 다세대주택들을 리모델링해 만든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지난해 서울시 건축상 대상과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는 성과도 이뤘다.

불광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갈현동 비탈길 소형제설차량 구입 등도 모두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올해 3월에는 한발 더 나아가 민관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은평구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난 8월 ‘협치은평선언 대회’를 개최해 지역주민, 시민사회, 행정이 협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뤄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방자치는 현재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배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지는 권력을 그 힘의 원천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지난해 산새마을에 이어 수색동 구름다리 햇빛마을에서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은평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김 구청장은 2010년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다. 첫 사업 대상지는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이었다. 1960~70년대 망원 지역 수해민들이 이주해 온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성이 없어 낙후됐었다. 이에 구는 10억원 정도를 서울시로부터 받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들과 공무원이 몇십t의 쓰레기를 치워 텃밭을 만들었다. 보도블록 하나도 주민이 고르고 설계했다. 그 결과 산새마을은 안전하고 쾌적하며 주민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마을로 재탄생했다. 은평구에서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정책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토대가 됐다. 김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복원시켰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산새마을은 주민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텃밭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관계망이 형성됐다. 주민의 삶이 운영되는 원리를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불광동 향림마을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구축, 홀몸 어르신의 집안에 센서를 설치해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홀몸 어르신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구이기도 하다. 이에 김 구청장은 공공 노인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2004년 150명이 참가했던 일자리 사업이 올해는 68개 사업에 2805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김 구청장은 문화를 통한 지역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임기 내내 힘써 왔다. 북한산과 불광천 등 자연환경이 좋고 많은 문인과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은평구는 변방이지만 역사와 문화 자원이 풍부하다”면서 “교육과 문화를 통해 품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도시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2015년 한문화체험특구로 지정받은 진관동 북한산 일대를 북한산둘레길, 은평역사 한옥 박물관, 셋이서 문학관 등과 연계해 한류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자들이 모여 살았던 기자촌 지역에 언론기념관을 짓고 한국 고전번역원 등이 건립되면 기자촌~은평한옥마을~북한산을 잇는 문화체험 관광벨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에서 첫 수상자로 선정된 김석범(왼쪽) 작가와 김 구청장이 상패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은평구는 남북을 잇는 통일로의 접점지역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이에 구는 최근 ‘분단문학의 거장’ 이호철 작가를 기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제정했다. 이 작가는 은평구에서 50년 이상 거주하며 분단 현실과 사회 갈등을 다룬 글을 쓰다가 지난해 별세했다. 김 구청장은 “통일로는 도로 명칭이기도 하나 통일이라는 목표를 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전 이 작가와 함께 공을 들였던 국립한국문학관 유치가 무산 위기에 빠지면서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정부는 2015년 서울 4개 자치구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및 심사를 벌여 은평구 기자촌을 문학관 설립 적격지로 결정했다. 공모 결과 전국에서 2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등 유치전이 치열해지자 문체부는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이유로 공모를 취소했다. 김 구청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립문학관 유치를 포기하지 않고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또 남은 임기 동안 수색역사를 문화 역사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수색역은 통일의 관문이고 인천공항철도와 경인선이 만나는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수색역 개발 문제를 민간 자본에 의지해 추진하려다가 사업이 늦춰졌다”면서 “공공 개발 방식으로 바꿔 수색역세권을 문화·교통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우영 구청장은 누구

민선 5기 41세 최연소 당선… 정치·행정 두루 경험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성균관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고 장을병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민주당 이미경 의원 입법보좌관으로 10년 가까이 일했으며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당시 41세로 ‘최연소’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민선 6기 구청장을 맡고 있다. 지방행정과 중앙정치를 두루 거치면서 정치와 행정 분야 양쪽에서 경험을 쌓았다.

2017-09-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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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