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민원 5.2%→35.9% ‘껑충’

국민신문고 접수 실태 분석

건설사 거짓 진술에 옥살이

누명 벗었지만 … 어느 공무원 악몽의 5개월

지방도 미세먼지와 전쟁

노후경유차 폐차... 통학차량 LPG 전환

‘文 대통령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입장 들어보니

입력 : 2017-10-23 22:12 | 수정 : 2017-10-23 22:1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① 文대통령 낙선 목적은 없었다
② 제한된 특정 카톡방에 올렸다
③ 나만 위반? 형평성에 안 맞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탄핵 정국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카톡 단체방에 퍼나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연합뉴스

탄핵 정국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나른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17일 첫 공판에서 검찰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강력 부인함에 따라 최종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완성하며 3선 연임 고지를 향해 질주해 온 신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오는 27일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의 기소 내용과 신 구청장의 반박 논리를 비교해 본다.


●문 대통령 낙선 목적 vs 정치 공세

재판의 최대 쟁점은 신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동기가 무엇이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되려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분명히 낙선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 구청장이 문 대통령 낙선 목적을 갖고 카톡 대화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노무현과 문재인이 조성한 비자금 1조원의 환전을 시도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반면 신 구청장은 문자를 지인들과의 카톡방에 퍼나른 것은 인정하지만 낙선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거나 그에 따른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만큼 낙선 목적으로 문자를 유포했다는 지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구청장 측은 “1건만 제외하면 모두 탄핵 인용 결정(3월 10일) 전에 보낸 문자”라며 “나머지 1건(3월 13일)도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쫓겨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보낸 것으로,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일 선포(3월 15일) 사흘 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작(3월 22일) 열흘 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4월 3일)되기 약 한 달 전에 발송됐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또 “낙선 목적이었다면 왜 폐쇄적인 특정 카톡방에만 글을 전했겠느냐”고 주장했다. 해당 카톡 단체방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끼리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제한된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신 구청장 측은 “문 대통령 관련 글을 보낸 것은 당시 민주당 주도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고,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vs 다른 지자체장도…

검찰은 “신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유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인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신 구청장 측은 탄핵 정국에서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 냈다고 반박한다. 신 구청장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당시 보수진영 대선 주자로 유력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영혼 없는 외교한 분’, 문재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다른 지자체장들도 당시 여권 대선 주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난 발언을 쏟아 내고 정치행사인 촛불집회까지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 상황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했다거나 영혼 없는 외교관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한 발언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10-24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허경영, 26살 연하 최사랑과 열애설 “흉측한 일

허경영(68)이 가수 최사랑(42)과의 열애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두 사람이 26살 나이차를 넘어 3년…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문화 복지 행정’ 복합타운 탄력

‘면목 세우는’ 면목동 숙원사업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 탄생

노원구, 2월 대안화폐 상용화

금천 민원서비스 ‘엄지 척’

행안부ㆍ권익위 선정 우수 기관

“4대 자치권 보장 개헌 절실”

이해식 강동구청장 분권 버스킹

우리 구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